국가폭력에 대하여

소개글

국가폭력에 대하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념
1. 5.18
1. 6.10 민중항쟁

본문내용

보면 국가권력과 공권력의 힘의 원천은 국민이다. 정부에서 범죄자들에게 처벌을 하고 감금을 하는 이유는 다수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고 불법적인 것들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이유도 국민들을 위해서 제정된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국가권력에 의한 데모진압, 단체탄압의 경우를 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공권력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생존을 위한 투쟁을 무자비하게 폭력으로 탄압하고, 폭력이 없는 집회조차 경찰력을 투입해서 탄압하는 것을 보면 경찰력이 치안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서 폭력을 남용하는 것 같기도 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의 자유를 분명히 허용되는데 그것마저 공권력으로 막는 국가기구를 보면 공산주의국가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폭력시위를 싫어한다. 국가나 그 계급성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던 때에는 폭력시위로 경찰들과 싸우는 장면을 보면서 ‘도대체 저렇게 폭력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왜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을 배우고, 노동경제학을 배우면서 아무 경계심 없이 받아들이던 국가의 체제이 대해서 약간의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만약 내가 노동자이고 부안 시민이라면 어떻게 했을까하는 것도 생각해 봤다. 나의 생활터전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서고 내 일자리가 부당하게 없어지고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나 자신부터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저항을 할 것이고 그것을 막으려는 공권력에 대항하여 무엇이 국민을 위한 법인가를 외칠지도 모른다. 물론 현재로서는 자신은 없지만 누구도 당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이다.
이런 국가의 제도화된 폭력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제시해보면 국가에 대항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조직적인 행동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국민들의 의사를 정치적 상부구조까지 전달해줄 대표자를 잘 선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후자는 지금까지의 예로서도 볼 수 있듯이 기대하기는 힘들다.
선거철에만 얼굴을 비추면서 그 지역출신인 것을 내세우고 당선된 후에는 지역의 시민들을 만나보기는커녕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바쁜 것이 지금껏 볼 수 있었던 정치가들의 모습이다.
그러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이다. 각자 자신부터 있는 그대로, 국가가 행하는 그대로 국가의 체제에 순응하고 받아들여서는 국가의 제도화된 폭력에 언제까지나 끌려 다니고 복종할 수밖에 없다. 각자가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 지식수준을 가지고 지식화된 단체를 구성하고 이런 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조직망을 갖고 국가의 정치과정에 여러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방안을 제시한다면 국가도 폭력으로만 탄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지금여건으로는 이런 단체의 구성은 어렵다. 아직은 지식수준도 낮고 정치의 수준은 더 낮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우처럼 국가의 여러 방안에 폭력시위가 따르지 않고 대화로서 서로의 의견을 맞춰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키워드

국가폭력에 대하여 [국가폭력 규정,   5.18민주화 운동 배경,   5.18민주화 운동 전개,   5.18민주화 운동 탄압 내용,   5.18민주화 운동 의의,   5.18민주화 운동 한계,   6.10 민중항쟁 배경,   6.10 민중항쟁 전개,   6.10 민중항쟁 의의,   국가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