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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1. 종중의 의미
(1)개념
(2)유사개념과의 구별
2.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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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사단에 해당하는 것은?
1. 종중 2. 국가 3. 지방자치단체 4. 민사회사 5. 민법상의 조합
* 답 : 1 3 4 1 1장 단체법의 기본개념
1절 법인
1. 의의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2절 사단과 조합
3절 권리능력없는 사단과 재단
1. 권리능력없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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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제1자적으로 그
사단의 정관이 적용되고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사단법인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의 물건에 관한 사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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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의 한계·제한
태아의 권리능력
무능력자 제도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주소
부재자의 재산관리
실종선고
실종선고의 취소
법인의 본질·종류
법인의 능력
법인의 기관
사원총회
인격 없는 사단 및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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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體 8
⑷ 中間團體 8
Ⅳ. 中世 이후의 法人理論 9
1.中世에서의 法人理論 9
2. 近代 이후의 法人理論 9
Ⅴ. 우리 民法의 法人 10
1. 獨逸民法 및 舊民法과의 比較 10
2. 우리나라에서의 法人論 10
3. 法人格없는 社團 12
Ⅵ. 結語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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