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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3.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4.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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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즉, 반대설은 자유심증에 의해 판단할 대상이 없으므로 자유심증주의의 예외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한다.
<참고자료>
- 박문호강산, 이것이 형사소송법이다, 고시연구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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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다.
주46) Kaufmann, a.a.O., S.574f.
[17]
4. 내재적 한계일탈의 효과
_ 논리법칙과 경험법칙 위반시주47) 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상고심에서 법령위반을 이유로 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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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ubio pro reo)"라는 형사소송법의 원리를 유추해서, 환경법에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자연의 이익으로(in dubio pro natura)"라는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 또한 자연의 권리주체성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할 것이다.
[68]
_ 자연의 권리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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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나. 피의자 신문조서
(1) 의의
(2) 피의자 신문조서에 있어서 비디오(녹화)테이프의 증거능력
다. 진술거부권
(1) 의의
(2) 진술거부권의 인정범위
라. 진술거부권의 침해
(1) 거짓말 탐지기
(2) 기타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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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미수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김일수, 상해죄의 해석론과 방법론, 고려법학연구원 법학논집, 1992
배종대, 상해죄와 동시범 특례, 고시연구, 1994. 6
김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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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 성희롱의 문제점
4. 판례
Ⅲ. 성희롱에 관한 관련법령의 개선방안
1. 성희롱과 형사벌의 관계 명확화
2. 성희롱 성립요건의 객관화
3.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성희롱에 대한 시정명령권 도입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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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형법 제126조(피의사실의 공판청구전 공표금지), 형사소송법 제198조(비밀엄수)에 비추어… 수사기관의 도박채무공갈단원이라는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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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관리 현황
1) 우리나라의 식중독 관리 체계
2) 외국의 관리 현황 및 예방대책
6. 식중독 관리 및 규정
1) 식중독 관리 관련 규정
2) 자율적 대처방안
□ 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System)
□ PL 법 (Product Liability Act)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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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 p. 56
주명희(2006),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인식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Wallace, D., & Seymour, A. (2001). Domestic violence. In G. Cole-man, M. Gaboury, M. Murray, & A. Seymour (Eds.), 1999 National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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