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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정과 비판
1. 호주제도의 개정과 비판
2. 혼인법제의 개정과 비판
3. 친자법제의 개정과 비판
4. 상속법제의 개정과 비판
Ⅵ. 가족법과 가사소송법
1. 재판사항
2. 특징
1) 가소법 12조
2) 2조 1항
3) 조정전치주의(50조)
4) 직권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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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법의 개선
(1) 동성동본불혼에서 근친혼금지로 개선
(2) 여자의 재혼금지기간 폐지
1) 개정의 배경
2) 주요 내용
(3) 혼인취소시 자의 양육ㆍ면접교섭권 준용규정의 신설
(4) 처의 부가입적과 부의 처가입적제도의 삭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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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 특히 혼인 및 자에 관한 사건의 경우 본국 재판적을 인정하는 국제관할 규정을 시급히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그 모형으로서는 이미 지적한 바 있는 독일 민사소송법과 스위스 국제사법의 규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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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 2011.
박홍규, 노동법론, 삼영사, 1996.
김철자, 혼인 외의 출생자녀의 민법상의 지, 논문집, 경인교육대학교, 1969.
유성재, 근로계약법의 제정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 2004.
임종률 외, 근로계약법제에 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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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Ⅳ. 이혼에 대한 법조항
Ⅴ. 이혼 실태
Ⅵ. 외국의 이혼가족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1. 독일
1) 관련정책 및 서비스
2) 공공부조
3) 양육비 집행
2. 미국
1) 모자가정 지원 서비스
2) 양육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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