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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수는 없다.
이다.
☆ 참고문헌
- 김준호, 「채권법」, 법문사, 2012.
- 노종천,「채권법」, 법문사, 2009.
- 판례검색 : 로앤비(http://www.lawnb.com) Ⅰ. 경개의 의의
Ⅱ. 경개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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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시킨다는 점에거 경개와 유사하지만, 소멸하는 구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경개와 차이가 있다. 판례도 경개와 준소비대차를 구별한다. 대판 1989.6.27, 89다카2957
2.성립요건
(1)유효한 기존채무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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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시킨다는 점에서는 경개와 공통점이 있으나, 소멸하는 기존채무와 신채무간에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경개와 구별된다.
3)준소비대차의 성립요건
가. 기존채무가 존재할 것
나. 기초가 되는 기존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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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전무나 일부의 이행
2)이행의 청구
3)경개
4)담보의 제공
5)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강제집행
96.쌍방대리 개념
쌍방대리는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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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 답 : 3 1장 서론
제1절 권리변동의 태양
제2절 권리변동의 원인
2장 법률행위
제1절 법률행위의 종류
제2절 법률행위의 요건
제3절 법률행위의 목적
제4절 법률행위의 해석
3장 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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