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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 행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먼저 국토정책의 가장 큰 틀이라 할 수 있는 지역발전대책의 패러다임이 대폭 전환됐다. 종래 행정구역 중심의 획일적 균형정책에서 탈피하고, 우리 국토를 권역별로 나누어 지역 스스로 특성화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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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의 대안으로서 세종시의 건설은 자족성 확보에서부터 만만치가 않다. 정부의 계획들은 아직 세종시가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고, 위에서 그 실현성에 있어 우려되는 점들을 지적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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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발전의 필요성
1)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과 의미
가) 지역욕구에 기반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나) 모든 지역의 활성화로 국가 경쟁력강화
다) 지역의 다양성 존중과 분산형 사회 구축
라) 수도권 과잉집중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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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역 관광공항 활성화 및 중저가 공항사’의 설립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지방분산 정책은 지방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관광산업의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하에 계획을 수립한 후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해야 한다. 광역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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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innocity.moct.go.kr
최봉문 외, 혁신도시 건설과 지방도시 활성화, 도시정보, 2007.2
서준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전략의 한계에 대한 고찰, 한국거버넌스학회, 2006.11
엄태석, 국가균형발전과 충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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