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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 이를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이라 한다.
2.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중 사업주를 제외한 사업경영담당자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3. 근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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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에 관한 사적 협상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2) 근로기준법상 개별조항에 관한 사적 협상
3)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4) 노조권(union right)에 관한 사적 협상
Ⅴ. 특수고용노동자법의 개정 근거
1. 요구의 골자
2. 의의 및 개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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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보호와 유사한 보호를 한다.
(2) 집단적 권리 보호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결성권과 단체협의권을 인정한다./다만, 집단적인 노무제공의 거부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간주근로자
특고종사자 중 ①노무제공 시간과 장소 및 업무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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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여 “실업자에게 초기업단위 노조의 가입자격 인정”을 합의하고(1998.2.6), 정부는 98.2.9. 관련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실업자의 범위, 자격요건 등에 대한 검토 불충분’을 이유로 통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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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근기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노사관계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되는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Ⅲ.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
Ⅳ. 근로자 개념의 상대성
Ⅴ. 노조법상의 근로자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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