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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2. 부당노동행위에서의 사용자개념
3.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서 불이익취급
4. 비열계약의 부당노동행위와 유니언 샵 제도
5. 단체교섭의 거부와 부당노동행위
6.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7. 부당노동행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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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노사간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노사관계가 손상을 입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원칙은 근로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쟁의행위는 근로의 제공이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지켜진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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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 경우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의 범위와 단체교섭거부 등 부당노동행위 등 구체적인 각론에 대하여는 일부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1. 비정규직의 정의
2. 비정규직 보호 관련 논의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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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민주주의를 법적으로 요청하는 우리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견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합민주주의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관계(즉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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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200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제·개정 변천사(1953년~2009년)
▷ 김동훈(20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에 관한 고찰,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종복(1991), 노동조합법 제33조 1항의 단체교섭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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