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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제81조 제3호).
3. 단체행동권
단체행동권은 근로자가 파업이나 태업 등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 즉 쟁의행위를 할 권리(쟁의권)이다. 사용자는 단체행동권(쟁의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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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론(이론과 실제), 진원사 2013
홍완식, 곽관훈 외 저, 법학개론, 피앤씨믿어 2014 Ⅰ. 헌법규정
Ⅱ. 노동3권의 내용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Ⅲ. 노동3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 - 교사의 노동3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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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 등이 있다.
참고문헌
정회철, 김유향 저, 기본강의 헌법, 윌비스 2014
정종섭 저, 헌법과 기본권, 박영사 2010
김수갑 저, 기본권론(이론과 실제), 진원사 2013
홍완식, 곽관훈 외 저, 법학개론, 피앤씨믿어 2014 목차
Ⅰ. 문제제기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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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론(이론과 실제), 진원사 2013
홍완식, 곽관훈 외 저, 법학개론, 피앤씨믿어 2014 1. 노동법이란 무엇인가
2.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총설
3. 근로3권
4. 노동조합
5. 조합활동
6. 단체교섭
7. 쟁의행위
8. 부당노동행위제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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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연구
김정길(1998),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서울 : 베스트셀러
김재훈(1988),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백상기(1975), 한국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 행정연구
심태식(1992), 노동법개론, 법문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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