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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할 때까지 그 절차를 중단하여야 한다(제215조).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제238조).
Ⅲ. 당사자적격에 관한 참조판례
<대판 75.5.13 74다1664 전원 합의체>.
1. 판지사항
채권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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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동일하게 바라보는 태도가 비교적 타당하다.)
5. 결론
민중소송을 방지한다는 당사자 적격의 기능은 중요하지만,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 논의되는 원고적격의 확대 경향을 고려할 때, 그리고 환경소송과 소비자 문제에 관한 소송(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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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민사소송법, 2007. 1. 의 의
2. 당사자적격의 판단기준
(가). 형성의 소
(나). 이행의 소
(다). 확인의 소
(라). 특별한 경우
3. 제3자의 소송담당
(가). 의 의
(나). 법정소송담당
(다). 임의적 소송담당
4. 당사자적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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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되면, 신적격자는 당연승계규정에 따라 소송승계를 하거나, 또는 소송인수의 방법에 의한 소송승계가 가능하다(81조, 82조).
5. 천성산 도룡뇽 소송에서의 당사자 적격 문제
1)도롱뇽의 원고 적격 여부에 대한 판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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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홍기문, 민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5 서론
본론
1. 당사자적격의 이해
2.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2-1. 일반적인 경우
2-2. 제3자의 소송담당
3. 당사자적격흠결의 효과
4. 판례 검토
4-1. 93다39225판결
4-2. 2000다5640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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