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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은 물론 상대방의 원용에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유리한 판단에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증거자료의 인정 폭을 확대하고 증거 조사를 보다 충실화하는 수단들 역시 넓은 의미에서 증명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에 속한다.
7. 기타 충실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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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에관한법률검토
1. 간접차별 개념 확대<제2조(정의)>
2. 성희롱의 금지 범위 확대<제7조(성희롱의 금지 등) ②항>
Ⅸ. 법률과 전산망보급확장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검토
Ⅹ. 법률과 환경관련법률검토
1. 현황
2. 민사법상 손해배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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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노력이라고 하겠다.
이에서 더 나가 1991년 7월 의정부 나전모방공업사건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해자가 그 무해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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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방법
2. 환경 피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방법에서 ‘환경관련 행정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에 대해
1) 집단소송과 시민소송(미국)
2) 단체소송(독일)
3) 선정당사자제도(한국)
4) 대규모소송제도(일본)
5) 단체소송(스위스)
3. 환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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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의 제문제 2권
討論, 明責任の分配, 民事訴訟誌 22
石田, 法の再構成
倉田卓次, 明責任分配論における通の擁護, 判外 318號
양천수·우세나,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분배론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 -레오 로젠베르크의 규범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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