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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재판제도의 역할과 문제점, 일감법학 제3권
2. 논문
- 박상열, 미국의 배심제도에 관한 소고, 월간사법행정 2002. 12, 한국사법행정학회
- 안경환, 미국연방헌법의 배심조항, 미국헌법학회, 2001
- 정만희, 한국의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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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집문당
이재상
2003. “형사소송법” 박영사
장영수
2005. “국가조직론” 홍문사
사법개혁추진위원회(http://www.pcjr.go.kr/) Ⅰ. 서 론
Ⅱ. 본 론
1 배심제도
1) 배심제에 관한 일반론
① 배심제도의 의의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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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재판에 의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포기할 수 있으므로 오늘날은 사실상 민사배심재판은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I. 배심재판제도의 의의
1. 의의
2. 배심제의 장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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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민참여재판이란?
1. 정의
2. 연혁
3. 도입배경
Ⅱ. 배심제도의 종류
1.각국의 국민사법참여 제도
2.미국의 배심제도
Ⅲ. 국민참여 재판의 주요내용
Ⅳ. 배심원에 관한 논의
Ⅴ. 공판절차의 변화
Ⅵ.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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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방안 : 법안 및 설명자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6
- 최득신, 디지털 증거개시제도(E-Discovery)에 관한고찰, 법무부, 2009 Ⅰ. 개요
Ⅱ.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의 정의
Ⅲ.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의 도입
Ⅳ. 증거개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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