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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보호라는 근기법의 기본이념에 부합되는 법해석이 요구된다고 보며, 입법론적으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Ⅰ.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Ⅱ. 배치전환의 근거
Ⅲ. 배치전환의 정당성요건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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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필요성과의 비교형량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근기법 3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을 인정하는 정당사유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Ⅲ. 배치전환의 정당성 요건
1. 업무상 필요성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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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환명령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권익을 배려하여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Ⅰ. 서설
1. 의의
2. 논의의 필요성
Ⅱ. 배치전환의 근거
1. 학설과 판례
2. 소결
Ⅲ. 배치전환의 정당성 요건
1.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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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으로 확장한다면, 직장폐쇄의 정당성의 한계인 대항성, 방어성을 둔 취지 자체가 점차 무색해지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위법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리하거나 압력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자 측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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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이동, 승진이라는 인력의 내부흐름과 관련된 선택대안은 크게 고용보장, 배치전환, 경력개발로 구분할 수 있다. 고용보장은 배치전환과 경력개발을 규정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즉 고용을 보장하는 경우 인력을 내부에서 육성해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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