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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8.5.7 내무령47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2, 제104조, 제105조의2, 제106조 및 제110조의4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4007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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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감면조례에 대한 시행규칙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고 지방세법 등 법령 수준의 근거법에 있어서는 과세조항과 구분하여 감면조항에 대한 집행지침 등의 마련이 중요한 수단이라하겠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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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논벼 재배 농지에 약초를 재배할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농림부 생산조정제 시행 지침)
종자(묘)를 농가에서 생산판매 가능토록 종자업 등록요건 완화 (종자산업법)
약초 관련 주류의 경우 자치단체 장이 허가(주세법시행령)
[강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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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규칙 제111조)
2) 징수방법과 납기(지방세법 제250조 제4항)
사업소세의 징수방법은 자진신고납부방법에 의하되, 다음의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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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한다)에 계산서와 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에 의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시·군에 납부하여야 한다(地法 §179의 3 ②). 이 경우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그 명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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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중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04. 12.
Deborah Flynn, Introduction to Real Estate Law, Second Edition, West Publishing Company, 1986.
Maurice A. Unger / George R. Karvel, Real Estate : Principles and Practices, Eighth Edition, South-Western Publishing Co, 1987.
明石三朗, 不動産仲介契約の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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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및 부동산 매물을 보유한 기업들이 출품한 부동산의 가격, 취득절차 등 각종 정보를 외국 투자가에게 제공하여 외국자본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실질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였고, 1998년 12월 10일에는 한국토지공사 산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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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과 일반 행정정책 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근거법별로 산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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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 6항 및 시행령 제2조 14항에 추가하여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 설치를 조항에 삽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제도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보육시설 관리지원 전달체계에는 보건복지부-각 지방자치단체 가정(사회)복지과-아동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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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선 그리고 경찰의 지속적인 방범능력 증대와 민간경비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우리사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범죄 없는 명량한 복지국가 건설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는 복지사회를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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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정 관리 시스템)
17. 군무원 인사법이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8.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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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정 관리 시스템)
17. 군무원 인사법이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8.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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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함으로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의 모든 조직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승강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8조에 근거하여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안전전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 2분기 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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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1.먹는물 수질 감시원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 위생시험사
관련 학과학부를 졸압한 자
1년 이상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의 사무에 종사한 자
(3)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1.
구분
검사항목
검사주기
먹는샘물먹는염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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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 (인/서명)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귀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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