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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모임, 한국소비자연맹,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 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본질적 규제개혁 대안
I. 탈규제
II. 규제강화
III. 권리매매
IV. 관허독점권
V. 협상
VI. 보험
VII. 책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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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대상자로 선정
5. 영리병원에 허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돈 몇 푼 벌려다가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
2) 가난한 사람은 지금보다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3) 의료비 부담이 급증한다?
4) 건강보험이외에 개별 민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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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3. 신공공관리론의 한계와 문제점
1) 시장 유사 기제의 적용에 따른 문제점
2) 분권화와 권양 이양과 관련한 문제
3) 공공부문의 규제 결여 문제
4. 신공공관리론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개인적 견해
1) 시장주의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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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분명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제시한 많은 제안들에 대한 도전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사회주의자들과 반사회주의자들을 자극하여, 실행 가능한 사회체제, 대안적인 사회주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생각해 주길 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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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
□ 부패 척결
- 법인세 삭감이나 보조금 지급보다 더욱 시급함
- 정보의 공개, 법적 개혁, 재산권 강화
□ 정보의 투명성
- 투자자들이 한 곳으로 몰려서 경제 사이클이 증폭되는 것을 막음
- 금융 위기가 닥쳤을 때 급속한 자본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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