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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가 성립한다.
IV. A의 죄책
사례에서 정범인 B가 자의에 의해서 실행행위를 중지함으로써 중지미수가 성립하였는데, 이 경우 공범인 A에게도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1. 중지미수의 성립범위
중지미수의 효과는 인적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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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의 처벌
Ⅳ. 관련문제
1. 거동범과 미수
2. 부작위범의 미수
제3절 중지미수
Ⅰ. 서설
1. 의의
2. 법적 성격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1) 일반적 주관적 요건
(2) 특수한 주관적 요건 : 자의성
1) 서설
2) 자의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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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 ; 부정설이 통설, 부작위에 의한 직접정범이 됨 의사지배에 의한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실행의 착수시기 ; 이용행위시설(多) / 실행행위시설 / 절충설
3. 결과의 발생 ; 실행착수 있으면 기본범죄미수 /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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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방법이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실현방법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요구이다. 1.정범과 공범의 구별
2.동시범
3.범죄공동설,행위공동설
4.공모공동정범
5.합동범
6.간접정범의 착오
7.교사범의 착오
8.교사의 미수
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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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론
* 개요
*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예비죄
Ⅳ. 정범론
* 정범과 공범이론 개요
*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공범과 신분
Ⅴ. 죄수론
* 죄수론 개요
*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상상적 경합
* 경합범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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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의 출발로써 작위와 어떻게 다르다고 하여 작위범/부작위범으로 행위에 대한 평가를 시작할 것인지, 과연 어떠한 자가 어떠한 내용의 작위의무를 진다고 평가할 것이지, 어떠한 지점에서 미수라고 평가할 것인지, 부작위에 의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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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일원설의 입장이 책임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입장인 것이다. 입법론적으로 형법각칙에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 개별적으로 기본범죄의 미수를 고려할 수 있는 조문을 마련하거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처벌 범위를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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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충돌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개정안이 제시한 기관소송의 개념은 현행법상의 개념정의에 비하여 다소 구체화된 듯 보이나 실제로는 그 표현의 변경에 불과하고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즉, 종래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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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내에서 제한되어 그 사생활의 공개가 면책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공적 인물은 통상인에 비하여 일반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고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이 된다는 데 근거한 것이므로, 일반 국민의 알 권리와는 무관하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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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 6
2. 제263조의 적용요건 ----------------------------- 7
3. 제263조의 적용범위 ----------------------------- 8
4. 동시범 특례의 제한적 적용의 필요성 --------------- 10
5. 제263조의 적용․해석 --------------------------- 11
Ⅳ. 상해의 동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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