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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들이 이재용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전환가격을 부당하게 저가책정함으로써 임무에 위배하여 시세차액만큼의 이득을 그 발행 대상자 이재용에게 공여하고 그에 해당하는 손해를 회사에 가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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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가. 적용 요건
나. 적용 효과
4. 경영판단원칙의 도입여부
Ⅲ. 경영판단의 원칙과 업무상 배임죄
1. 경영실패에 대한 업무상 배임 책임 제한의 필요성
2. 경영판단의 원칙상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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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04-24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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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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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단기차입금 : 당사 단기차입금 중 무역금융 20억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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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감사에 한하여 회사를 상대로 전환사채 발행 무효의 소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Ⅰ. 사례.
Ⅱ.삼성물산 판례의 사실관계
Ⅲ. 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의의.
2. 전환사채의 발행.
3. 전환사채 발행의 효과.
Ⅳ. 신주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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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건설 인수사례 분석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정의
사례 1
LBO의 개념
LBO의 특징
LBO의 특징
사례3. LBO의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는 M&A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할지를 자유롭게 논하여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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