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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가정
(2) 순편익의 현재가치
(3) 평가방법
2. 내부수익률법
(1) 내부수익률
(2) 평가방법
(3) 문제점
3. 편익-비용비율법
(1) 편익-비용비율
(2) 평가방법
(3) 문제점
III. 비용과 편익의 유형
Ⅳ. 비용과 편익의 측정
1. 잠재가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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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선택의 이론
Chapter 6. 외부성의 문제
Chapter 7. 환경정책
Ⅲ. 분배와 사회복지
Chapter 8. 소득분배이론
Chapter 9. 재분배정책
Chapter 10. 국민연금제도
Ⅳ. 공공지출이론
Chapter 11. 정부지출의 분석
Chapter 12. 비용편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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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상황에 따라 위 모든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결 론
정부 차원에서 정해진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여러
대안들 각각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비교 평가하여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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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수익율
(IRR)
IRR ≥ r
사업의 수익성 측정 가능
타 대안과 비교 용이
평가과정과 결과 이해 용이
사업의 절대적 규모를 고려하지 않음
수 개의 내부수익률이 도출될 가능성 존재
7. 비용편익분석의 문제점
1) 비용편익평가기준 가격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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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의 분석도구로서 투입되는 비용과 산출량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편익이 큰 것을 기준으로 대안 선택 여부 혹은 우선순위를 명백히 하는 것을 의미하며 금액으로 표현하거나 환산될 수 있는 것을 편익으로서 측정하게 된다.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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