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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를 통한 임금격차 완화
○ 최저임금결정기준 및 의결절차의 합리화, 최저임금적용제외 대상의 축소, 최저임금 영향률의 점진적 확대 등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함.
4)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 비정규직하청근로자의 고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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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근로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인사조직전공 조성일, 2004년 6월
5. 최관병, “비정규직 보호, 사회 양극화 해소의 핵심” 직업과 인력개발, 2006,겨울
6. 김영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문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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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개념과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 (사)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김원섭, 어기구(2011).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고용사회정책 모델과 정책대안. 민주 정책연구원.
문영만(2010).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에 관한 실증분석. 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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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를 자기선언적 정규-비정규근로의 정의로 구분한 후, 고용형태별 임금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임금격차 중 고용형태에 따른 가격효과에 의한 임금격차의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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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비정규근로자 사이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노동기구역시 모든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모든 기업은 정규근로자 중심의 노동조합이 임금인상률을 억제하는 것을 감안, 모든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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