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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독립에 영향을 미친다.
Ⅵ. 결론
우리 나라에서 사법권의 독립은 주로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독립, 상급법원 등 내부적 간섭으로부터의 독립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사법권 독립 논의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 사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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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을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은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법권의 독립을 제한하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간섭으로서, ①대법원장·대법관임명에 대한 동의권, 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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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승진 보직 결정권이야말로 판사의 독립된 법발견, 즉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_ 이것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것이 한국의 과거 독재시대에 있어, 대통령이 대법원장 1인만을 자기 사람으로 임명해도 전체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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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이 있느냐 없느냐, 사법부의 무기력한 행태와 정치와 정부의 시녀로 전락한 것 아니냐 하는 언론의 비판과 함께 국민여론의 따가운 비난이 수없이 있어왔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현직판사 서명파동, 사법연수원생 서명파동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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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이 유지되려면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가 타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법원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법자치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4) 법원의 독립의 한계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 것은 이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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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하는 3인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에 대한 강제적 인사청문회실시는 헌법상의 명문의 근거도 없다는 점,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및 인사청문결과가 비기속적이라도 피임용자에 대한 행정적 감독관계에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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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발전된다면 사법부도 지방 판사를 완전히 독립시켜야 할 것이고, 결국 형사소송법은 민주적으로 전면 개편될 것이다. 이러한 검경의 민주적 개편은 권력의 분권화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제도적 완성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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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와 검찰의 행정부에 대한 종속
대통령 일인 중심체제
정당의 일인 지도자 중심
언론의 독립성 결여
② 유교문화의 권위주의와 가족주의
유교문화의 권위주의
가족주의
③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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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토록 한다. 넷째,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보조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의 지휘감독 하에 교육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교육자치가 효율적으로 실시되려면 민선 시도 지사를 보는 교육계의 시각부터 달라져야 한다. 교육위원회는 시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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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권한을 약화시키는데 있었던 省長당선이후 중앙의 임명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 부가시킴으로써 중앙정부에의 예속이 강화되었다. 또한 호남의 司法權이 중앙정부의 大理院과 總檢察廳의 예속하에 편입되었고 省군대가 중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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