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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제도가 추구하는 목적
4. 다른 개혁방안들과의 차이점
5. 교육내용 및 입학시험
Ⅳ. 현재 논의되는 로스쿨제도의 문제점
1.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로스쿨법안의 주요내용
2. 변호사수 증가와는 동떨어진 로스쿨법안
3. 로스쿨제도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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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와 교육과 법
[2] 의회와 내셔널 아이덴티티 - 스코틀랜드 의회의 개설
[3] 스코틀랜드 사법의 하드의 측면 - 재판소제도
[4] 스코틀랜드 사법의 소프트한 측면 - 애드버킷(advocate)과 솔리시터(solicitor)
칼럼 - 스코틀랜드의 사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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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양성제도], 같은 책, 214면 이하 참조.
) 미국의 법학교육에 대해서는 또한 김재원, [미국의 법학교육], {법과 사회} 제10호, 1994.11. ; 같은 이, [미국의 법학교육과 사법시험], {고시연구} 1993년 6 7 8월호 ; 安京煥, [法科大學의 社會的 地位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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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배출의 비정상적인 수와 법률 서비스의 질을 생각해보았을 때 이는 법률가 양성의 제도 전반에 걸친 교육 전반에 대한 문제점인 것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법학대학원의 설립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사법시험 제도의 개혁도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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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위원을 대폭 확대하고 채점기준표에 의한 채점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출제와 채점제도의 개선은 소요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비로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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