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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우선변제금액
3.임대보증금인상(증액)의 기준
4.임대보증금을 월세(차임)로 전환의 기준
5.보증금의 회수
6.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7. 계약갱신요구권
8.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9. 임차권등기명령
10.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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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함
4) 민법 제103조, 제104조와의 관계
6. 권리금 계약의 문제점
1) 임대인과 상가임차인사이의 반환문제
2) 상가임차인과 전차인(새로운 상가임차인)사이의 반환 문제
3) 임대인과 전차인(새로운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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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향-------------------------------------
1) 법적용에 있어서 보증금의 상한제한의 개선방향-----------------------
2) 계약갱신요구권의 개선방향--------------------------------------
3) 권리금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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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동시에 임차인에게는 조속한 보증금의 회수방안을 마련해 주는 법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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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더욱더 현실성 있는 심층적 연구와 이론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제도는 예상되는 제반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공평한 이익을 도모하여 양당사자의 사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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