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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의 규제를 통하여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는 보다 근원적인 대책, 즉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Ⅶ. 선거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선방안
1.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의 과감한 철폐 :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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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방법을 광범위하게 제한하였다. 선거운동방법을 열거하고 각종 제한을 둠으로써 불법선거 또는 선거부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몇 차례의 부정선거의 경험은 이러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였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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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과 정당명부제
1인2표제 또는 정당투표제라고도 불리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현재의 전국구 제도를 개선하는 좋은 대안이다. 현행 전국구제도는 입법취지와 달리 ‘임명직 국회의원’처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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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나 투표절차를 진행시키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당선의 결과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판결을 할 수 없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4조). 이러한 규정은 사소한 선거집행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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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이 없을 때, 선거운동과 투표, 개표에 있어서 부정행위가 있을 때, 당선자가 선거법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 1883년의 부패 및 위법행위방지법에 의해 의무화된 선거 후, 선거비용보고서를 제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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