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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지방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구이나,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한 합의권고와 동법 제28조에 의한 시정조치의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조사는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하여 개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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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 금지법
2)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3) 근로기준법
3. 고용분야에서의 남녀차별 금지법
1) 직접차별, 간접차별
2) 차별의 예외
3) 고용정책기본법
4) 여성발전 기본법
5) 국가인권위원회법
4.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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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조치의 내용이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특위는 공공부문에서 일어나는 성차별에 대한 분쟁해결 및 성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집중하는 한편, 고용차별문제에 있어서는 지방노동행정기관 및 고용평등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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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
⑤ 채용의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중에서 어느 한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경우
(단, ④⑤의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는 차별이 아님)
6. 여성인 것을 이유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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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고용 불평등 고용 현황
2) 평등고용 지원조치 효과의 미흡성
3)여성고용 차별의 사회적 인식 제고
4) 고용평등실현을 위한 사실상의 효과적인 조치
3. 고용 할당제의 법적 근거
1) 헌법
2) 남녀고용평등법
3)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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