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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이 없다. 상습 아동성폭력성범죄자는 전문화된 치료의 대상자로 분리하여 적극 관리하고 모든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의 생활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특별 관리를 하며 성범죄자의 재범방지 교육을 확대하는 등 모든 재범방지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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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가 형을 모두 살고 나온 사람에게 팔찌를 채워 다시 감시한다는 것은 죄 값을 치른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찍기로,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선 기계적인 장치로 일방적인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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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이지만…』
성폭력범의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성폭력범을 거세하자는 일부 강경 입장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정치권과 여성단체들은 성범죄자들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성욕을 감퇴시키는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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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격리 및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사회방위라는 측면에서 더 무게가 실려 있는 듯하다. 개별 범죄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범죄의 원인이 그 개인에게만 있는 것으로 인식케 하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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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의료지원 등을 손쉽게 받게 하려는 시도로 2001년 경찰병원 등 7개 병원에 ‘여성폭력 긴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이 제때에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며 여러 병원을 전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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