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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있다.
국가도 민법상 권리능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있다. 그러나, 국가의 기관에 불과한 행정청(다만,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다, 행소13), 입법기관인 국회, 사법기관인 법원은 당사자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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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조합의 대표자는 법인의 법정대리인에 준한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가 조합소송의 유지정리 등의 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차례
Ⅰ. 당사자 능력
(가) 당사자 능력의 의의
Ⅱ. 당사자 능력자
(가) 실질적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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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자 제도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2011
이득환박민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각국의 입법과 우리나라의 그에 대한 민법개정에서의 시사점, 2009
이정래, 成年後見登錄制度에 관한 小考, 2010
최현태, 自己決定能力障碍者 保護를 위한 成年後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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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적 보호주의
(2) 일반보호주의
(3) 판례
2. 행위무능력자
(1) 의의
(2)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① 필요성
② 민법의 보호규정
③ 상대방의 최고권
3. 부재자
(1) 의의
(2) 실종선고제도
① 요건
② 효과
③ 실종선고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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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입법 운동에 기인한 것이지만, 장애인 차별의 문제가 장애인 당사자만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중대한 문제라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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