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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석사논문, 1997.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EEZ 경계획정의 일반론
제1절 EEZ의 의의
제2절 EEZ 경계획정의 의의
제3절 대륙붕 경계획정의 원칙
제4절 유엔해양법협약상 경계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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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와 EEZ 시대
2) 한일어업관계의 변화
① 1965년 한일어업협정 체제의 한계
② 새로운 어업질서의 모색
2. 한․일 어업협정의 법적성격 및 주요내용 -------------------- 12
(1) 법적성격
1) 어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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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
Ⅱ. 본론
1장. 1차 한일어업협정
2장. 2차 한일어업협정
3장. 신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4장. 신한일어업협정 폐기를 둘러싼 논쟁
Ⅲ. 협상전략
1장. 한일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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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 관한 헌법인 유엔해양법협약이 1994년 발효하여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법제도로 확립됨에 따라, 12해리 어업전관수역만 인정했던 1965년 구 한일 어업협정 체결 당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국제어업환경이 출현하게 되어, 한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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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전세계가 바다의 경계선을 긋기 위한 작업(EEZ)에 들어갔고 한, 일양국도 그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 Exlusive Economic Zone)은 그 수역의 주인이 되는 연안국이 그 수역 안에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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