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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토
처분권주의와 함께 피고의 절차보장도 중시하는 명시설 입장타당하다. 다만 명시설대해서는 묵시적 일부청구 경우에 처분권주의의한 법원의 심판범위보다 기판력범위 넓어진다는 문제,원고가 일부청구 명시하지않은 행위를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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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소나 형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인데도 같은 권리관계에 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할수 있는가 이것이 확인의 소의 보충성 문제다.
가) 이행의 소를 바로 제기 할 수 있는데도 이행 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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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일부인용
② 질적 한계: 이행의소와 확인의 소, 청구의 순서
③ 상소
④ 소송의 종료
⑤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4) 변론주의
① 소송자료(사실자료와 증거자료)의 수집 및 제출은 당사자에게 맡기고, 법원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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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청구권과 계약에 기한 청구권
-소송물은 1개, 단지 공격방법이 3개
⑶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소송물은 1개, 등기원인이라는 공격방법이 복수
⑷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
-소송물은 1개, 법적관점이 경합
⑸일부청구의 소송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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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는 중복소송이나 명시적 일부청구의 소송계속 중 유보된 나머지 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라는 견해이다.
5) 단일절차병합설은 원칙적으로 잔부청구는 중복소송은 아니지만 일부청구가 사실심 계속 중인데 별소로 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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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심에서의 지위, 상소심의 심판대상 등이 대립된 견해들 있는데 이는 이심설이 妥當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3당사자간의 통일적인 합일확정을 목적으로 하기에 이 합일확정의 요청상 일부에 관한 가분적인 본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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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 청구인용의 판결은 일반 제3자에게 미치지만, 請求棄却의 판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에게만 기판력이 미칠 뿐이다(상법 제190조). 문제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의 소 등 다른 단체관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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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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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대하여 채무자 가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가 대신 이행하여 귀하에게는 일체 손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후일을 위하여 이 금전차용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성 명 :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통 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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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접수 제1111호로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1. 김우울은 피고2. 이비관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피고 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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