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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김의 의의 및 법률적 성질
1. 의 의
2. 보증김교부계약
3. 법률적 성질
4. 보증김이 담보하는 범위
삼. 임차보증김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 및 범위
사. 임차보증김반환채무와 임차물반환채무와의 관계
1. 채권적전세
2. 학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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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모두 최장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33. 임대차 종료시의 법률관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 종료시에 발생하고 임차물 반환시까지 발생한 채권은 보증금에서 공제하지 못하고 兩債務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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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양 견해의 구별의 실익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
견 해
보증금의 반환문제
보증금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
판례 · 소수설(임차인보호)
해제조건설
임대차종료시설
다수설(임대인보호)
정지조건설
임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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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입 신고만 하여도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본다.
②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된다.
④ 법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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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이행되기까지는 이쪽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임차목적물 반환과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같은 것이다(민법 제536조). 그 성립요건은 쌍무계약상의 채무로 대가관계(채무상호적인 의존관계)가 있고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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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준용한다(동법 제13조). Ⅰ. 주택임대차의 의의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2.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범위
3.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4.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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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의 멸실, 훼손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게 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따라서 임대인은 이 보증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임대차가 종료하여 목적물을 반환할 때에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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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종료되더라고 임차인이나 사용자가 그 반환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보아야 하다 그러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리금을 반환 받는 법적 조치의 필요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등기와 보증(효력,보증채무,보증금권리,전대,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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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면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대판 2001다36511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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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을 명도해야 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라도 강행규정을 위반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판례도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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