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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론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체 새로운 가족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어 붕괴되고 말았다. 앞으로 일어날 가족해체는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행복추구권, 혼인의자유권이 절대적인 권리인가? 호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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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3
제2장 제1차 공개토론회 5
제1절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구제제도 개선 5
Ⅰ. 서 론 5
Ⅱ. 부당노동행위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6
Ⅲ.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23
Ⅳ. 결론을 대신하여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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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입법 방향에 관한 질적 연구. 이용표, 배진영. 법과정책연구 65호, 263-294p. 202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칼럼] 정신장애인을 복지서비스에서 배제하던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안 발의. 염형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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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입법 방향에 관한 질적 연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법과정책연구 22권 1호 263-294. 한국법정책학회 2022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방안 연구 : 자립생활센터 역할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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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특히 사회복지와 케어복지 관련단체들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해본다. Ⅰ. 서론
Ⅱ. 케어를 보는 관점
Ⅲ. 장기케어관련 인력에 관한 정책대안
Ⅳ. 정책대안의 비교분석
Ⅴ. 케어인력 자격제도 입법화방안
Ⅵ.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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