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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저당의 권리기준설
1. 1번저당권기준설
2. 경매신청인기준설
Ⅱ. 저당의 권리실행
1. 법원에 의한 실행(Judicial Foreclosure)
2. 권리회복(Redemption)
3. 부동산의 경매
1) 가격의 결정(Fixing a Price)
2) 신탁증서(Deed of Trust) : 담보부 신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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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효력을 말한다(* 주의 : 대항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임차건물에 대하여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저당권자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등) 선수위 권리자의 권리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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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① 필요적 기재사항
채권액,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경우에는 그 권리표시, 채무자표시 등
② 임의적 기재사항
변제기, 이자 및 그 발생시기와 지급시기,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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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담보권실행, 행사의 공탁
▶ 가압류 및 가처분해방금의 공탁
가. 가압류해방금 공탁
① 가압류해방금의 의의
②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효력
③ 권리실행
나. 가처분해방금의 공탁
① 가처분해방금의 의의
② 효력
③ 권리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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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질권저당권전세권 등은 제외된다.
30. 구분소유자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a)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청구(제43조)
b) 사용금지의 청구(제44조)
c) 구분소유권의 경매명령청구(제45조)
d) 계약의 해제 및 인도청구(제46조)--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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