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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에 대한 효과
7) 토지계약의 채무불이행과 실행
8) 부족금판결(Deficiency Judgement)
9) 미납세금(Taxes in Default)
Ⅲ. 저당의 근저당권
Ⅳ. 저당의 역저당제도
1. 도입경위
2. 도입현황
3. 제도의 개요
1) 무사시노 방식
2) 세타가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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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한다.
취소대상이 되는 처분행위는 매각행위, 증여, 양도담보, 대물변제, 영업양도, 채권양도와 전세권, 질권,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취소대상이 된다. 채무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는 그 채권자와 채무자가 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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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은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즉, 첫째, 채무자의 주관적 지부지를 기준으로 기판력의 효력의 인부를 정한다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추구하는 기판력의 본래의 성질에 어긋나며, 둘째, 대위소송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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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할 수 있다. Ⅰ. 이론의 검토
1. 전체가치설의 입장이 반영된 판례정리
2. 실질가치설의 입장이 반영된 판례정리
3. 특경가법 관련된 판례정리(2014헌바99)
Ⅱ. 관련 판례의 검토
1. 종래의 시각 : 전체가치설
2. 판단기준의 변화 :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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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효력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권리가 선순위이면 살아남아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고, 후순위이면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 경매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근저당권보다 먼저 들어온 전세권등기나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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