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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의 보장
3.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 및 의사의 진료
Ⅲ.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
1.접견교통권의 보장
2.접견교통권의 제한
Ⅳ.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의 장소와 상대방
1.접견신청의 장소
2.접견신청의 상대방
Ⅴ접견교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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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을 제한없이 보장하고 있으며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구속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한 일반적 제한에 구속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일요일에 한 접견신청을 불허한 조치는 접견교통권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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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감찰
1) 의의
검사가 관하 수사관서에 소재하는 체포 구속피의자에 대한 불법체포 구속의 유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제198조의2). 사법경찰관리의 불법체포 구속을 규제하고 불법체포 구속된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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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변경접견제도 신설
차단막이 없는 방에서 면회신청자와 30분 이상 자유롭게 만나게 해주는 것이다. 이전에는특별면회제도가 있었지만 이 제도가 특권층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2002년 9월 장소변경접견으로 명칭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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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을 신청하고 예약된 일시에 즉시 면회가 가능한 접견예약제도
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피보호감호자에게는 교화상 필요시 접견횟수와 관계없이 허
용할 뿐 아니라 접견시간도 연장 운영되며, 접견장소 이외의 장소(정원 등)에서도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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