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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란 무엇인가
Ⅱ.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
1. 간접 민주제 - 지방자치선거
2. 직접 민주제 - 주민청구, 주민투표
1) 주민청구
2) 주민투표
※ 현행 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 투표
3. 주민 행정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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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관, 사업주체와 지방의회 등이 모두 나서되 서로의 본분을 잃지 않고 대화와 설득, 그리고 이해와 양보로 지역의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는 기본인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이 제 몫을 다하여야 한다. 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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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되었음 Ⅰ. 주민의 의의
1. 주민의 개념과 요건
2. 주민의 지위
3. 주민의 권리·의무
Ⅱ. 주민자치사상과 참정제
1. 주민의 참여·통제장치의 필요성
2. 주민의 직접참정제
3. 주민의 간접참정제 : 지방선거
4. 간접참정제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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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간 기능재배분으로써 입법권 등의 정책권한의 대폭 이양, 네 번째로 광역정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기능재배분으로써 현재 도가 수행하는 주민일상에 관한 행정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 다섯 번째로 광역정부의 불균등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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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가 안 된다. 주민투표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라도 건전한 시민단체의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주민의 지방정부의 행정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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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반발의 극복방안(사회과학논총), 제 18집(2002)
김성호, 주민투표제도와 단체장과 의회의 대응(지방행정), 8월호,(2004),
노진철,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선정을 둘러싼 위험소통과 자기결정(경제와 사회), 통권 제 71호(2006),
박순애이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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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며, 주민투표라는 바람직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함으로써 성공적인 주민투표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우리가 실현해야하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정신에 부합하는 과제일 것이다.
지방행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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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치 정보를 접할 수 있다면 주민투표의 남용과 오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행정정보의 공개를 확대하고 각종 보고서나 중요한 회의결과물을 개가식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하며, 예산.결산 위원회 등 지방의회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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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자, 음악학교의 인수가 확정되었다. 안성호, 「시민투표의 이론적 기초와 쟁점」, 자치행정 153(2000.12), 자치행정연구소 33p
이 사례는 지방자치단체 내의 문제로 한정된 정책 사안을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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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좌우되기도 한다. 또한 특정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이익이 충돌하는데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지역내의 대립을 심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주민간 대립, 주민과 행정의 대립을 주민투표로 해결한다고 하여도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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