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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평등의 원칙
1) 주주평등의 원칙
2) 주주의 평등
3) 주주평등원칙
4) 주주평등원칙의 예외
5) 평등원칙 위반의 효과
2. 일본 회사법상 주주평등의 원칙
1) 주주평등의 원칙의 개념(한국과 동일)
2) 주주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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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주당 166원으로 매수한 뒤 무상소각하고 임직원들인 원고가 평화은행을 흡수합병한 피고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한 사건인데, 이때의 판시내용을 보면 손실보상약정 자체를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로 보았다. 또 원고의 손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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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또는 병합으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해 특수한정함(344조3)
3) 의결권없는 주식발행(370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3초과주주의 감사선임 의결권 없음(409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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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평등원칙의 위반, ⓑ 유한책임원칙의 위반, ⓒ 자산평가원칙에 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의 승인, ⓓ 상법 제462조 제1항에 위반하는 이익배당의 결의, ⓔ 총회결의사항을 이사에게 일임하는 결의를 한 경우 등이 있다.
3) 제소권자
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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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주된 목적으로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주주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다. 만약 대법원이 계약 내용과 더불어 계약 체결 시점도 고려하였다면 다른 법적 논리가 이용되었을 가능성에 다소 아쉬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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