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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또는 병합으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해 특수한정함(344조3)
3) 의결권없는 주식발행(370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3초과주주의 감사선임 의결권 없음(409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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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그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의 취소 또는 변경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소는 결의취소의 경우와 같이 형성의소이며 결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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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책임을 추궁
- 대표소송(100분의 1이상의 주식)
-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 불가,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에 영향 받지 않음
(2)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의의
-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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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운동에 대한 제언
1) 국민들도 이제는 기업이 참여적으로 기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
2) 분배와 호혜평등과 아울러 투명과 정직의 장으로 옮겨 가야 한다.
3) 기업 투명성, 기업윤리경영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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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판결의 의의 ――――――――――――――――――――――――――――――――13p
3.국제상사 제3자 매각 추진…법정관리 조기졸업위해 유상증자 방식 -1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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