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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기능이 미약하고, ④ 특별교부금·증액교부금 운용에 있어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본래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고보조금의 문제점으로는 ① 영세보조사업이 많아 규모의 비경제가 발생하는 동시에 지방재정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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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보다 낮추어 교부한다면 광역시의 재정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
(2)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① 재원의 불안정성 문제의 개선
앞서 제기하였던 국고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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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현황
3. 지방재정의 문제
1)지방자치단제의 재정적 문제
2)지방재정문제의 해결방안
4. 지방재정조정
1)지방재정조정의 의의
2)지방재정조정의 필요성
3)지방재정조정의 기능
4)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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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화의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곽채기, (2001), "지방에서 생성 창출된 세원의 지방세화 방안," 『지방세』제3호.
김경환 외, (2000),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강경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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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형적인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 권형신,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해남, 1998
(2)지방양여금의 성격
지방양여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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