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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처우이다.
참고문헌
강동욱, 직장내 성희롱의 시정신청 사례에 관한 고찰 :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결정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법학회, 2009
구미영, 고용상 성차별 사건 판례의 검토,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9
이주희, 성차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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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과 남녀차별개선위원회
1. 1975년 ‘세계 여성의 해’를 기점으로 여성계에서 여성정책을 전담할 부서의 신설을 요구하기 시작
나아가 우리나라가 1984년 국제연합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조건부로 비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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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나, 업무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동일 사안에 대하여 그 접근 방법과 차별개선조치의 내용이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특위는 공공부문에서 일어나는 성차별에 대한 분쟁해결 및 성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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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의 벽 여전히 높다, 한국개발연구원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1999),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의 이해, 여성특별위원회
○ 이계경 외 1명(2006), 현행 법령상 남녀차별 규정의 현황 및 개선방안, 대한민국국회
○ 윤덕경 외 1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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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로 결정된 사항을 실효성 있게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행 시정권고권과 함께 시정명령권을 부여할 것”이 제안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여성부의 법적 지위의 향상 및 여성부 차별개선국의 입지가 제고되어야만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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