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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을 준용
6) 과세이연신청
(1) 선이전 후양도인 경우
① 양도차익명세서 ② 이전완료보고서 ③ 처분대금사용계획서 또는 처분대금사용명세서
(2) 선양도 후이전인 경우
① 양도차익명세서 ② 이전계획서 ③ 처분대금사용계획서 ④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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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하여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 ② 위 건물처분을 위하여 청구외 법인은 현재의 신탁계약을 처분신탁으로 변경하여 그 처분권 일체를 ○○건설(주) 및 신탁회사에 일괄위임하며, ○○건설(주)와 신탁회사는 처분대금 기타 처분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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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 지서를 교부한다.
④ 공매대금 납부기한
- 낙찰가격 1,000 만원 미만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내
- 낙찰가격 1,000 만웜 이상 :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이내
12.국유잡종재산의 관리 처분
1)업무수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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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은 부당이득반환청구X
4)갑은 병을 대위하여 을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구하고 다시 을을 상대로 매 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6)갑은 을을 상대로 직접등기할 수 없다
수탁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1.정은 선의,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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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을 거절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법원에 대금지급금지가처분(Interim Injunction)
을 신용하는 절차를 취한다.
발행은행이 서류일치를 주장하여 대금지급을 이행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서류 심사기간이 7은행영업일로 매우 짧은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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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탁
신탁회사가 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해주고 그 대금을 의뢰자에게 지급해주는 신탁형태이다.
1) 갑종처분신탁
소유자가 맡긴 부동산에 대해 처분시까지 총체적인 관리 및 처분을 신탁회사가 행하며 처분대금을 부동산 소유자 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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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납입과 배당절차
Ⅰ. 대금납부와 재경매
1. 대금지급기한의 지정과 현금납부
2. 배당절차
3. 배당표 원안의 작성 및 비치
4. 배당의 순위
5. 배당기일
[2] 낙찰자의 사후관리
Ⅰ. 인도명령제도
1. 서 설
2. 인도명령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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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되지 않은 물건은 유찰될 때마다 10%씩 가격을 낮추어 다음 공매에 부친다. 대금 납부방법 에는 계약보증금 10%를 뺀 잔금을 6개월 안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일시 납과 잔금을 일년에 두 차례 나누어 내는 할부 납이 있다. 할부 납은 일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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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의 분담을 정한다(제368조 1항)
② 이시배당 : 일부만 경매되어 그 대금을 먼저 배당한다면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금으로부터 채권전액의 변제를 받는다. 이 경우, 그 경매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인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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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완납 시까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이의가 있어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2) 강제경매의 이의사유 : 절차상의 사유에 한한다.
① 경매신청방식의 적부, 신청인 적격유무, 부동산표시의 적부 등 경매개시결정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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