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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금지청구권의 시간적 범위-대법원 1998. 2. 13.선고, 97다24528판결-,상사판례연구 제 5권(2000. 7.) p.379
최병규, 기업체 영업비밀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법적 검토, 안암법학 제 10호(2000. 2.),세창출판사
최정환, 근로자의 전직금지약정과 영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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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행위가 없는 평온·공연한 기간만을 가리킨다거나, 그 기산점은 퇴직 후의 새로운 약정이 있는 때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때라거나, 나아가 영업비밀 침해금지 기간 중에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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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의 유형
(1) 직접침해행위
① 동일영역에서의 침해
② 균등영역에서의 침해
③ 특허법98(타인의 특허발명등과의 관계)
(2) 간접침해행위
Ⅳ.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1) 민사적 구제수단
① 침해금지 청구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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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와 간접침해가 있다. 그에 따른 민사적 구제방법으로는 침해금지예방청구권, 가처분,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있으며, 특허권은 그 보호의 대상인 특허발명이 형체가 없다는 특징으로 말미암아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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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상표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는 그 이익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보전처분신청
상표권의 침해소송과 관련한 보전처분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와 침해금지청구권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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