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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VS 개별적 차별금지법 비교
4.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반대의견 정리
(1) 찬성의견 정리
(2) 반대의견 정리
5.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기대효과
6.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정책적 보완점 제시
7. 포괄적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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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
인권적 접근에의 장·단점
03 장차법의 현실가능성
04 장차법의 효과성
05 장차법과 관련한 미디어사례
미디어 사례 · 관점
06 장차법과 관련한 주제 토론
토론 주제-찬성·반대의견
조원들이 생각한 보완점
정책적 보완점
07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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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정책으로 비판론자들의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아오면서 찬반론이 팽팽하게 대립해 오고 있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찬성하는 입장이나 반대하는 입장이나 모두 자신들의 입장을 평등이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정당화하고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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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
4.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쟁분석
5.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능
(2) 역기능
6.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찬반논쟁 분석
(1) 찬성논거 정리
(2) 반대논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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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제정,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국회토론회, 2019. Ⅰ. 서론
Ⅱ. 본론
1.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개념
2.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찬성의견
3.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반대의견
4.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5.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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