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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동조 제5항 제2문).
6. 검토
과거 경찰과 검찰이 제시한 변호인참여를 불허하는 요건 아래에서는 변호인참여권 자체는 인정되지만 그 효과를 반감시키게 된다. 제 9장 제 1절에서 살펴보겠지만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 실적이 저조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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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접견교통권
(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의의
2) 피의자신문참여권의 내용
(가) 신청권자
(나) 변호인의 참여범위
3)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제한
4)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절차와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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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선임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증인으로서 신문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도 보장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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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이 인정되고 있지만, 실제 변호인참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에서 피의자신문절차에서는 여전히 밀행주의가 관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술거부권은 수사기관의 자백강요에 맞서 시민이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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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권은 헌법상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입법재량에 의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은 모두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근거하여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인정하면서, 다만 신문방해 또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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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은 피의자의 자백을 얻기 위한 기회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자백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사실상 법원의 유죄심증형성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변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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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31
4.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32
5. 불평등 조항의 삭제------------------------------------------------33
제 5 장 결 론 -----------------------------------------------------34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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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2005.6. 30)
장유식, ‘국민참여사법과 참심제·배심제의 시행 ’,참여연대(2004. 1)
김재원, ‘Common Law 특징과 배심제도’, 「동아법학」 제32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6,
양건, “국민의 사법참가,” 대법원, 국민과 사법 심포지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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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지나친 특권 22
(5) 현행 SOFA의 구체적 개정 방향 23
① 형사 관할권 23
② 민사청구권 24
③ 미군 시설 및 기지 사용 24
2. 주한 미군 범죄 25
(1) 미군 범죄 발생 현황 25
(2) 미군범죄 재판권 행사 현황 26
(3) 미군범죄 처리 결과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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