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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시책에 행정력이 집중됨으로써 지방의 고유사무 수행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발전성- 현행 합동평가에 대해서 평가결과를 분석하는 네 기준 중 발전성 측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가 있다.(김현구, 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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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대영문화사 2005.
이한우, 시화호 오염에 관한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실패사례연구보고서(1999).
이현숙, 죽음의 인공호수 시화호 방조제를 허물어라, 월간 말(1996. 7.).
정정길, 정책평가론(이론과 적용), 법영사 2004.
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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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되었다.
2. 정부업무 심사평가의 주요내용
1) 기본방향
국무조정실에서는 정부업무 심사 평가를 국정운영의 혁신을 통해 국정지표의 완수를 적극 뒷받침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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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1998),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 관계부처 합동.
김번웅 외(1997), 한국행정개혁론, 법문사.
박병식(1996)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효과성 평가, 동국논총 제15집, 1996.
박병식(1995), 도시행정론, 대영문화사.
박병식(1989), 주관적 행정평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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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가 모두 참여하여 상호적응적 조정을 할 때 합리적 정책조정 가능 1.이익집단의 정책과정 참여
2.정책의제설정이론
정책과정
정책비용
정책평가론
3.평가성사정
4.우리나라 정책평가제도
정책분석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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