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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관 설계와 거래비용
3. 독립규제위원회 제도선택의 거래비용: 이론의 종합
III. 행정쇄신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도 특성비교
1. 조직화의 특성 비교
2. 운영규칙의 특성 비교
3. 전략의 특성 비교
IV. 규제기관 설계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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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운영을 목표로 1993. 4 학계, 재계, 노동계 등 민간 전문인 15명으로 구성된 행정쇄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개혁을 주도하게 하였다.
행정쇄신위원회의 기능은 ① 행정규제 완화 등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 ② 국민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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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방안
1. 통합적인 부패방지법의 제정
2. 공직자 표준행동강령(대통령)의 제정
3. 돈세탁 방지 및 실명거래의 확립 및 부정한 재산의 엄격한 몰수
4.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정기관의 설치
5. 공직사회 내부비리 제보자의 적극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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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부규제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임시행정조사위원회 및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 등에서 은행, 증권, 보험, 운송, 석유, 전기 및 가스업 등 이미 미국에서 규제완화된 산업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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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론」 (오석봉 : 박영사, 2006)
「문민정부의 개혁 - 우리의 부패 이야기」 (김찬수 : 한줄기, 1995)
「문민정부의 행정쇄신 5년」 (행정쇄신위원회, 1997.12)
「김영삼 대통령의 변화와 개혁 5년」 (대통령비서실, 1997.12) 머리글
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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