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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라. 파기환송후의 항소심 : 공소장변경이 가능하다.
마. 상고심 : 불가능하다.
바. 재심의 공판절차
제한적 허용설은 원판결보다 죄책증대의 공소장변경 불허하고, 전면적 허용설은 우리 형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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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과 관련하여 공소장변경요구제도를 두고 있고(제298조 제2항),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신문제도(제287조)와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제295조)를 인정하고 있다.
2.소송구조에 대한 견해의 대립
(1)학설
현행법상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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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양형법원의 조직적 분리, 양형조사관의 확보, 실체형법의 행위형법으로의 순화 등)도 현실적 입법화를 늦추어야 할 논거는 되지 못함
·공판절차분리제가 영미 형사소송제도에서 유래되었지만, 배심제도의 채택이나 평민법관제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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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Ⅷ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1. 진술거부권 행사가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이 판례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상고를 한 이유가 2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통해 법정형이 가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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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시설
이는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로서 일본에서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는 현행 일본 형사소송법은 “기소는 소인을 구성하여 하지 않으면 안되고, 이와 어긋나는 사실은 공소장 변경이 없으면 판결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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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 고려법학연구원 법학논집, 1992
배종대, 상해죄와 동시범 특례, 고시연구, 1994. 6
김신규, 상해의 동시범 특례에 관한 검토, 형사법 연구 제22호, 2004
성빈/하태훈, 동시범, 고시연구, 2005. 5
김성천, 형법의 개정방향, 단국대학교 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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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성과 이에 대한 한국으로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입법적 검토도 할 수 있었던 점이 이번 발제에 있어 부수적인 성과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동희, 행정법 I, 제10판, 박영사
홍정선, 행정법특강, 제10판, 박영사
박균성, 행정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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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취지
3)미국의 이론
3.내부자거래의 요건
1)주체
2)미공개내부정보
가.미공개
나.내부정보
3)대상행위
4)대상증권
5)귀책사유
4.위반의 경우 효과
1)민사책임
2)형사책임
5.각국의 주요판례 검토
1)미국
2)일본
3)우리나라
IV.단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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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일환이라 할 것이나, 헌법 제27조 제4항(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 형법 제126조(피의사실의 공판청구전 공표금지), 형사소송법 제198조(비밀엄수)에 비추어… 수사기관의 도박채무공갈단원이라는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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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의 증가로 인한 문제점
Ⅲ. 민사분쟁형 사건의 고소남용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1. 현행 고소제한제도
2. 형사소송법적 관점에서 해결방안
3. 형사실체법적 관점에서 해결방안
4. 민사법상 관점에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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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이거 왜 들은 거에요? 변리사 준비 하는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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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T면접
마지막 관문 PT면접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 깊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PT 준비실에 가서 문제 선택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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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턴 생활을 했던 것 외에도 지인들의 송사를 도우며 직접 실무에 참여해 보았기 때문에 법률 실무 자체가 낯설지는 않았으나,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은 느끼던 차에 중앙법률사무교육원에서 2개월간 강의를 들으면서 민사소송/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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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방향을 조정할 것입니다. 2학기에는 형사소송법연습을 수강하여 사례를 풀며 검찰심화실무실습도 대비할 것입니다. 준비된 실력으로 동계방학에는 검찰심화실무실습에 참여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것입니다.
마지막 해에는 공부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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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를 말해보라.
23.경찰의 브랜드 네임을 향상시킬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해보라
24.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저출산이 제일 심하다. 원인은 무엇인가?
25.행상인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스피커로 물건을 팔 때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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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2. 제정 취지 : 금품 및 향응을 제공 받았지만 직무와 관련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 나가는 공직자를 막는 것이 주요 취지이다.
* 현행법상 금품수수 처벌 :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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