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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실체적 소송사건의 결여를 이유로 면소의 판결로써 소송을 종결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326①).
소송비용 :형사소송비용법에 의하면, 증인/통역인/감정인의 일당/여비/숙박료와 보수, 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특별요금, 법원이 선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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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성법상 권리를 박탈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Ⅳ. 참고자료
형사소송법 이재상, 조균석 저 | 박영사 | 2017.02.25. Ⅰ. 서론
Ⅱ. 본론
1. 무죄추정권
2. 묵비권
3. 접견교통권
4.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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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원론 학연사 1982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제5판 홍문사 2004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신정2판 박영사 1996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1993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박영사
이재상, 형법연습 박영사 2004
[월간서적]
심희기,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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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가 완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17면, 2006
는 것이 아쉽다.
7) 제9차 개정
제 8차 형사소송법개정법률이 시행된 지 1년도 경과되지 아니한 1997년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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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이다, 고시연구원, 2005
-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4
-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4
- 신이철, 형사소송법의 쟁점, 유스티니아누스, 2001
-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4
- 송희진, 형사소송법요론, 만파서적,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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