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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의 교부 외에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므로 화물상환증의 교부만으로 운송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한 상법 제133조의 규정에 반하며, 또한 민법 제190조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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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이 작성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처분증권성)(상법 제132조).
■ 참고문헌
-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박영사, 2011. Ⅰ. 의의
Ⅱ. 발행
Ⅲ. 양도(상법 제130조)
Ⅳ. 효력
1. 채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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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업자로 하여금 운송물을 선적하게 한다. 선적전에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본선수령권을 교부받든지 운송인의 창고수령증을 교부받아 선적선하증권과 상환한다.
(4)효력
선하증권도 육상운송의 화물상환증과 마찬가지로 채권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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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질
3.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의
원인 지위의 발전
4.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의 원인 지위
5. 원인 권리 ㆍ 의무의 소멸
Ⅱ. 화물상환증의 효력
1. 총 설
2. 화물상환증의 효력
(1) 채권적 효력
♠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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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하지 않고 화물상환증을 발행한 운송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있고 , 이를 모르고 취득한 동 증권의 소지인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문언성을 중요시하는 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1. 의의
2. 채권적 효력의 내용
3. 공권과 채권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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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88헌가13」 결정
2. 1997년 6월 26일「92헌바5」결정
3. 헌법재판소 합헌결정 이후 여론
[5] 허가구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1. 허가구역의 지정요건
2. 허가구역의 지정절차
3.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
4. 허가구역의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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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방법
이 원칙은 어떠한 사람의 행위가 그에 선행하는 행위하는 모순되는 것이어서 그러한 후행행위에 효과를 인정하게 되면 그 선행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 그 후행행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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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을에 의한 대위소송에 미친다”라고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알았을 때 채권자의 갑의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결과 그와 실체법상의 의존관계에 있는 다른 채권자 을은 반사적 효력을 받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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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제17조(회보와 조사 등)제18조(이행장소준거법)제19조 제2항(약관변경)제20조(합의관할)를 준용할 것을 승인한다.
2. 제1항의 준용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상)상 채무자는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며 제7조의 채무는 이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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