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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편취와 부정이용에 대한 청구이의에 의한 구제론비판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판결과 관련하여, 한국사법행정학회
김상명(2008) /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 한국법학회
송강구화(2011) / 부당이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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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불가쟁성이라 한다.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이것은 불가반성이다. 이러한 확정판결의 판단에 부여되는 구속력이며, 뒤의 별도소송에서 법원 및 당사자에 대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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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서 확정된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제3자인 승계인도 승인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에 불과한 반면, 집행력의 확장은 소송에 관여하지 아니한 승계인에게 집행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집행력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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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은 그 타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지, 그 타인을 위하여 원고가 되려는 제3자에게까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또한 셋째로, 기판력이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 효과란 고작해야 책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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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旣判力이다.
즉, 前訴 確定判決이 將來의 履行請求權을 確定짓지 못한다.
) 將來의 履行期는 前訴 旣判力의 時的 範圍 밖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後訴에서의 請求權은 前訴에서의 請求權과 다르다. 訴訟物論에 있어, 判例가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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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채무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대위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다른 채권자 을에 의한 대위소송에 미친다”라고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알았을 때 채권자의 갑의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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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아둔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판결문에 기하여서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에 반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 한 전세권자는 위와 같은 경우「민사소송법」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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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등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내 신고
- 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은 토지취득계약 체결 전에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함
3. ’03년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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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등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내 신고
- 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은 토지취득계약 체결 전에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함
3. ’03년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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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부분의 이심 여부와 그 자의 상소심에서의 지위, 상소심의 심판대상 등이 대립된 견해들 있는데 이는 이심설이 妥當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3당사자간의 통일적인 합일확정을 목적으로 하기에 이 합일확정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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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시키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고한 제 의견을 갖는 것보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들을 알게 되어 뜻 깊었습니다. 어쩌면 저 조차 모르게 지니고 있던 사고방식들을 통째로 뒤집어 생각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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