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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법조경합설과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임금전액의 청구도 가능하다고 보는 청구권경합설이 대립되고 있다. 청구권경합설이 통설이며 또한 근로자보호의 측면에서 청구권경합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Ⅶ.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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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파업이나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 파업불참가자에 대한 휴업수당지급여부가 문제된다.
2) 전면파업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파업에 의해 정지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대판)
3) 부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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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6
3) 복지수당 : 부산고등법원 제2특별부 1996.9.25, 96구2583
4) 자가운전 보조비 : 대법원 195.6.12. 94다55934
5) 축하금, 격려금, 무분규타결 격려금 : 대법원 1994.5.24, 93다4649
6)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주재주당(해외수당)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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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Ⅱ.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임금채권보호
Ⅲ. 도급사업에서 임금지급연대책임
Ⅳ. 퇴직금
Ⅴ. 문제의 해결
==연장근로(시간외근로)==
Ⅰ. 의의
Ⅱ. 합의연장근로
Ⅲ. 인가연장근로
Ⅳ. 노사협정에 의한 특례연장근로
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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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원확대
참고문헌
◇ 김용길(2000), 한국경제의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대구대학교
◇ 노동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2008), 동절기 취약근로자 고용안정 및 산재예방대책 발표,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 변도윤(2000), 한국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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