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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하여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통역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참고문헌>
ㆍ김병준,「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2000.
ㆍ최영신,「외국인의 불법체류와 외국인범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ㆍ이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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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외국인 관련 사건처리 현황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1. 외국인 얼굴·지문 등록제도
외국의 사례와 정책
지문채취 및 사진촬영 제도
해외추방지원금제도
외국인 근로자 중범죄시 자동 강제추방 1.사례
2.실태
3.형사정책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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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자의 교정처우 현황과 과제 - 이창한(矯正硏究, Vol.- No.40, [2008]
문준식·윤경원. 2002. 「외국인 노동자 실태: 문제점과 대책」
참고문헌
문준식·윤경원. 2002. 「외국인 노동자 실태: 문제점과 대책」
홍봉선, 교정복지론 공동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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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인권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나 문화적인 생활을 배려하는 것이 시급하다 생각되어진다.
참고자료 및 문헌
주재진(2004), 불법체류자 범죄 대응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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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문제의 현황과 실태
1. 전통적 범죄문제
2. 신종범죄의문제
(1) 청소년 성매수
(2) 사이버범죄
(3) 피해자 없는 범죄(매춘, 약물남용)
(4) 국제범죄
(5) 신용카드범죄
3. 대상별 범죄현황
(1) 여성범죄
(2) 노인범죄
(3) 외국인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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